인터넷 실명제 찬성, 반대한다

찬성

 
요즘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상에서 익명이 아닌 실명을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박다윗, 윤성진, 조예준)은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사기와 사칭을 방지할 수 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돈을 요구하거나 중고나라 등에서 물건을 주지 않고 돈만 받는 온라인 사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정이 정지 당해도 다시 만들고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바꾸면 그만이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할 수 없게 되어 사기가 줄어든다.
또한 요즘 온라인 사칭 문제도 심각한데, 법률신문에 따르면 온라인 사칭을 막을 법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이런 온라인 사칭이 없어진다.
 둘째, 악플을 예방할 수 있다.
2000년대 유명 여배우 최진실 씨는 2008년 악플로 인해 자살했으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14세 소녀가 페이스북으로 쏟아지는 악플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이름이 공개되므로 악플이 줄어들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하지 않는 현재 2019년에는 지금도 인터넷 사칭, 사기, 악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는 꼭 시행되어야 한다.

반대

 요즘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논란이 뜨겁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상에서 활동 명을 실명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나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내가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진다.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장은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치적 의견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경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했을 때 효과가 반감된다. 또 실제로 비주얼  다이브에 따르면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때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익명성이 보장받지 못하면 과연 촛불혁명 같은 기적이 일어났을지 의문이다.
 둘째, 정부기관에서 유튜브를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한계레의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인터넷 실명제 시행 당시, 구글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해 한국 국적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차단시켜 청와대가 정부기관 관련 동영상을 다른 나라 국적으로 올릴 수 밖에 없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셋째, 어차피 다른 우회방법이 생길 수 있다.
한국 사이트에서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국어를 지원하지만 외국에서 개설되 인터넷 실명제의 영향을 받지않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우회 방법을 시도할 것이고,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처벌도 할 수 없어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는 무산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막고 사칭과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자유로운 의견 내기가 힘들어지며,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은 외국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다른 우회 방법이 생겨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는 무산될 것이다. 이렇게 효과도 없고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